착한일 한번했다고 영주권준 적폐철회와 특별공로자격 영주권제도 폐지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갤러리
마이너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개설 되었고 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매니저

없음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7-11-13

착한일 한번했다고 영주권준 적폐철회와 특별공로자격 영주권제도 폐지청원

해모수

2018.12.20 19:51:08

조회 70 추천 0 댓글 0

[청와대청원/국회민원]착한일 한번 했다고 외국인에 영주권 주는행정 적폐철회요구와 특별공로자격 영주권제도 폐지해주세요

기사출처: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758

2018년 12월 18일 대구에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착한일 한번했다고 법무부에서 멋대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 조공한 적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치훼손이고 입맛대로 영주권준다면 법치와 체계에 악영향을 주는것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외국인 문제많은데 철저하고 적법한 절차가 아닌 정부의 입맛대로 영주권주는 값싼 싸구려 행정하는게 정상입니까

법치가 아닌 공무원 임의대로 한다면 예외가 많아져서 더더욱 편법, 불법이 판을칠것입니다

공무원 입맛대로 영주권 바치는것은

김정은 구했다고 특별혜택주는 북한식 행정과 다를게 뭔가요

철저하고 적법하고 명확한 절차가 아닌 정부 임의의 행정으로 영주권딸려고 악용될 소지도 있는겁니다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의 온상으로 영주권 부여되는 일들이 생겨나거나

한국인이라던지 다른사람들과 짜고 한국인 구했다고 거짓조작하는등 선행했답시고 영주권 받는다던지 편법이 생길 여지가 생기는겁니다

공로라는것도 기준도 체계적 절차도 명확하지도 않고

한번 좋은일 했다고 영주권줄거면 개나소나 영주권 취득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좋은일하고 나머지 나쁜일 안했다는 보장 있는가요?

외국인범죄문제도 크고

외국인들이 의료등 복지특혜 받아먹어서 한국인차별이 양산되고 국민등꼴빼먹고 세금낭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단체 만들어서 불법체류자합법화, 난민수용, 불법취업합법, 외노자수용등등을 외치면서

주권과 내정간섭해대는 정치활동하며 불법반한행위 자행하고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합법화 이끄는 법과 제도까지 만들고 국가주권과 국민이익과 인권, 자존까지 침해말살하고 있어요

반한주의자가 아니란 보장 있는가요?

국민들 다수는 외국인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정책 더더욱 약화시키는 정책과 행정들.....

한국이란 나라는 자국민 입장과 정서는 무시하고

외국인 레벨과 수준, 행적, 국익기여도등등 여러가지로 철저하게 고려안하고 한번좋은 일했답시고 개나소나 마구잡이로 영주화시키는

자국과 자국민 싸구려 레드오션 만들기 바쁜짓을 하고 있네요

후진국도 안할 값싼 싸구려 행정을 경제선진국 한국에서 자행했다는거예요

해당 스리랑카인 영주권 주는거 취하해주세요

그리고 관에서 입맛대로 영주권주는 특별공로자격으로 영주권주는것도 폐지해주세요

청와대청원에 참여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4617?navigation=petitions

자유한국당 사이트

http://www.libertykoreaparty.kr/intro.jsp

민주당 사이트

http://theminjoo.kr/main.do

바른미래당 사이트

http://bareunmirae.kr/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국회사이트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에도 민원넣읍시다

바른미래당 청원에도 참여해주세요

http://bareunmirae.kr/kr/community/petition.php?bgu=view&idx=11587&code=community_petition

이거 널리퍼트려주세요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51	일본과 전쟁을 선포 해주세요 [1]	주의(121.159)	19.02.21	143	0
150	동의 해주세요	ㅇㅇ(118.221)	19.02.21	83	1
149	광주사태때 시위대가 계엄군을 먼저 차로 치어죽였고 발포도 시위대가 먼저	답설무흔	19.02.13	119	7
148	잘한다 정부새끼든ㅅ아	ㅇㅇ(175.120)	19.02.13	141	0
147	5.18왜곡처벌법?5.18단체들과 전라도것들과 전라도떼법이 국민과 헌법위 [2]	답설무흔	19.02.12	138	1
146	야동 막힌기념으로 폰허브 라면녀.jpg	cc(203.123)	19.02.12	2197	0
145	야동 막힌기념으로 폰허브 라면녀.jpg	cc(203.123)	19.02.12	305	0
144	이나라는 망햇다	24254(182.226)	19.02.12	103	0
143	청원 사이트 'http' 문자 차단하는거 실환가	ㅇㅇ(116.122)	19.02.12	330	5
142	카타르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세요	ㅇㅇ(223.39)	19.02.11	90	0
141	단군은 신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자 조상으로 숭배해야한다.	답설무흔	19.02.09	94	0
140	취업걱정좀 없애주세요	채치수	19.02.08	69	0
139	금융계의 인종차별 척결해주세요(혐한, 한국인차별, 자국민차별)	조국민(121.175)	19.02.08	94	0
138	섹스가 하고싶습니다. [2]	ㅇㅇ(121.139)	19.02.08	309	1
137	딸좀 칠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ㅇㅇ(223.39)	19.02.07	150	1
136	[청와대청원]외국인 정착금등 이민자 정착 지원하는 정책 폐지해주세요	조국민(121.175)	19.02.05	66	0
135	[청와대청원]불법체류자 앙골라인들 추방해주세요(불법이민 허용되는거 반대)	조국민(121.175)	19.02.05	123	1
134	한국인과 혼혈된 혼혈 다문화인종들의 특징과 잘못된 다문화정책척결해야합니다	조국민(121.175)	19.02.05	166	1
133	[청와대청원]일간베스트는 외국스파이 매국이적 세력으로 신고합니다	조국민(121.175)	19.02.05	75	1
132	[청와대청원]한국인차별 외국인, 다문화 지원특혜 폐지청원합니다	조국민(121.175)	19.02.05	151	1
131	[청와대청원]외국인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지원 한국인차별정책 폐지해라	조국민(121.175)	19.02.05	60	1
130	성추행감방 새누리당 한국택견협회의 보복수사 돕는 용인서부경찰서 [1]	청와(125.178)	19.02.01	82	1
129	청원글)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병원 [1]	이은지	19.01.31	104	2
128	고졸특채 역차별입니다 서명부탁드려요 [1]	ㅇㅇ(119.64)	19.01.29	88	2
127	용인서부경찰서의 새누리당 한국택견협회 돕는 보복수사 환청괴롭힘 스토커 [17]	청와(125.178)	19.01.29	423	19
125	청와대괴롭히는 김점복	테러리스트(1.218)	19.01.27	69	0
124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58.236)	19.01.24	101	1
123	청원부탁드려요-인종차별+1인가구 안전	이택언	19.01.23	76	0
122	새누리당 한국택견협회의 만행+용인서부경찰시켜보복 [3]	쯭(125.178)	19.01.22	161	3
121	용인서부경찰과 새누리당 용인택견연맹 [9]	적패(125.178)	19.01.19	169	12
120	서명부탁드립니다.	TRUENO	19.01.17	84	0
118	워너원 재결합 부탁드립니다 [1]	ㅇㅇ(211.225)	19.01.09	114	0
117	뭐야 이 갤러리 배그 스쿼드 구합니다.	ㅇㅇ(121.139)	19.01.07	129	0
116	부산시민으로서 부산시등의 한국인차별 다문화특혜 폐지해주세요 [1]	해모수	19.01.05	153	0
115	2019년 경찰 채용 시험 에서 성차별 적인 기준을 폐지해 주십시오. [5]	윾동(222.236)	19.01.04	96	1
114	다문화 조장양산은 혐한이적집단 양산 정책으로 폐지해주세요	해모수	19.01.04	53	0
113	한국인차별하고 다문화특혜주는 다문화 우대금리 조공 폐지하세요	해모수	19.01.03	71	0
112	[청와대청원/국회민원]한국인 차별 세금낭비 다문화 가족 특혜 폐지해주세요	해모수	19.01.02	130	0
111	[청와대청원]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해모수	19.01.02	47	0
110	대체복무제 입법기간 국민의견도 수렴하고 대체복무 약화주장하는 인권세력 [1]	해모수	18.12.30	109	0
109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해모수	18.12.30	58	0
108	불법이민합법화등 국제이주협정대로 법과 행정을 이행하는거 반대합니다	해모수	18.12.30	96	0
107	군대 안갔다와도 경찰될수있는 법개정추진 철회해주세요	해모수	18.12.29	57	0
106	CU진안광림 편의점 사장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2]	삽질하네(222.98)	18.12.28	208	0
105	여기가 중국입니까? 강원도의 중국복합문화타원 설립 철회시켜야합니다 [2]	해모수	18.12.28	81	0
104	불법이민합법화등 국제이주협정대로 법과 행정을 이행하는거 반대합니다	해모수	18.12.27	46	0
103	자유시장경제훼손하고 남성 역차별하는 여성 고위직 목표제 반대합니다	해모수	18.12.27	49	0
102	다문화, 이민자채용 공직확대특혜주고 한국인차별하는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해모수	18.12.26	50	0
101	외국인 범죄 은폐하는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폐지 혹은 개정	해모수	18.12.25	42	0
100	한국인 위조여권 사용해서 불법체류와 국내입국하는 외국인 문제 청산청원	해모수	18.12.25	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