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배제특약 질문 할게요 (초짜임) - 공인중개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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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유치권 배제특약 질문 할게요 (초짜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0.06.05 15:31:42

조회 163 추천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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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
1.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한다.
2.유치권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책에 이렇게 써져있는데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한다는것은 유치권이 무조건 있어야하는데 사회질서에 반하는건 아니니까 강행규정이 아닌거임?
근데 임의규정은 특약같은거 있어도 되지않음? 근데 왜 임의규정이라 하는거??

“유치권은 임의규정이긴하나 유치권배제특약은 허용ㄴㄴ”
이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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