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부활하려면 재정보수주의를 하거나 금융허브되려 노력해야

지성의암흑망 · 2024.05.21 21:45:00

요새 보면 한국 위정자 새끼들 차베스와 마두로에 빙의된 것마냥 국고 퍼주기 정책만 해재끼는데

그러면 국고 말라서 죽는다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2023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가 대략 1천126조7천억원)

거기다 한국은 천연자원도 모자라고, 농업생산량도 딸리고 원천기술도 딸리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적자원도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은 주제를 알고 괜히 서방 선진국 애들 하는 거 다 따라할려고 돈 낭비하지말고 재정을 아껴야 함.

이미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이 붕괴되서 재정건전성이 붕괴된 측면도 있다만,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붕괴가 더 가속될수록 윤리의식이 지금은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더더욱 떨어질 수도 있을게다. 밑바닥 밑에도 밑바닥이 있다는 우스개소리도 있지 않은가?

재정건전성이 파괴될수록 경기가 침체되는 건 당연한 수순일테고, 그렇게되면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나 공무원들의 생계형 비리가 뉴 노멀이 될 예정.

따라서 한국은 재정보수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

개인적으로 마거릿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함.

대처는 집권 후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물가 인상을 억제했었음.

대처는 직후 소득세 감면, 제품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소비세와 간접세 증가, 은행 금리와 이자율 증가, 정부 규모 축소 등을 추진함.

또한 근무기간에 따른 연공서열제도를 폐지하고 실력 성과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무능력자 및 부패혐의자는 무조건 해임, 파면 등의 정책을 실시함.

그리고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켜 각종 세금의 낭비를 줄였고, 전산화와 기계 생산 설비의 보급 등 민간 기업의 업무 간소화 추진 등을 추진함.

이로서 세금과 각종 비용의 감소 효과를 불러와 영국의 전체적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었음.

로널드 레이건의 경우는 레이거노믹스로 흔히 알려진 정책을 펼쳤음. 정책의 골자는 정부 지출의 축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 낮추기, 정부 규제의 축소,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의 조절이었음. 레이거노믹스로 인해 노조의 습관성 파업이 사라지고, 국민들 역시 복지병 증세를 보이지 않았음.

이상이 대처와 레이건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고...

또 추가하자면 기업은 과도한 문어발 경영을 자제하고, 또 정부는 부실기업 혹은 경쟁력이 부족하고 국고나 퍼먹는 중소기업을 억지로 살리려하지말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자연스럽게 맞기고 도태되게 냅두고 그냥 해외서 돈잘벌어오는 기업이 계속 경영잘할 수 있도록 겐세이나 놓지 않아야함.

뭣보다 개인들은 쓸데없이 빚 내서 투자하는 짓은 지양해야할테고 명품 소비나 잦은 해외여행 역시 자제해야한다고 생각.

사치성 소비보다는 저축이 디폴트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저축의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 당분간 기준금리와 예금금리가 높아야하지 않나 싶다. 특히 저축 시 이자가 물가상승률을 아예 못 따라가버리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함.

그것도 아니면 극한의 자본주의를 추구해서 금융허브가 될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이거는 걍 기회를 영영 놓친 듯 싶다.

한국이 금융허브 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암호화페 화폐로 인정하고 세금 안 물리고,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법인세 전부 폐지하고,

금융 실명제 폐지하면 됨

근데 부동산 투기에만 미친 한국인들 꼴을 보면 그런 걸 할리가 없어보인다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 기회를 한국이 멍청하게 지켜보기나 했었고 결국 과거의 홍콩 포지션을 싱가폴이 대체했지.

한국 내 어디 특정 도시 지역 경제 특구로 지정해서 조세도피처 역할이라도 하면 사업하는 외국인 많이 몰리게라도 할 수 있을 듯 싶은데 이런 정책 얘기할 사람도 없어보이는군.

솔직히 지금 한반도 꼬라지 보면 미제스연구소 석학들 데려와도 살릴 수나 있을지 회의적으로 생각된다

커티스 야빈, 닉 랜드, 피터 틸 등이 말하는 극한의 자본주의 기업국가로 탈바꿈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어차피 원천기술 딱히 없어서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것도 시원찮으니 걍 국고 허리띠 졸라매서 존버라도 하던가 해야하는데(머리 로스바드나 한스 헤르만 호페 등이 말하는 것처럼 아싸리 국가 폐지하고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회 맞이하거나)

경제관 개좆박은 한국인들은 초인플레이션 지옥행으로 스스로를 몰아놓고서는 당장 배채워서 좋다고 시시덕거리기나 하는 꼬라지 보면

구한말의 미개한 조선 백성들을 바라보며 윤치호가 느꼈을 감정이 이해될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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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화페 화폐로 인정하고 세금 안 물리기2.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법인세 전부 폐지3. 금융 실명제 폐지근데 셋 중 하나도 안 할거잖어?그냥 안된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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