윾빠 주목) 윾갤의 저격글을 반박한다! - 보수정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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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정성글] 윾빠 주목) 윾갤의 저격글을 반박한다!앱에서 작성

자유우파

2021.10.02 09:34:32

조회 420 추천 17 댓글 7

필자는 윾갤에 다음과 동일한 글(https://m.dcinside.com/board/bosu/26120)을 작성했으나, 그 글은 매니저들에 의해 삭제됐고 필자는 갤에서 30일 차단을 받았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필자가 더 이상 윾갤러들과 키배를 뜰 수 없다는 걸 확인하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서 필자를 저격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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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cinside.com/board/youth_go/33949

이들의 주장을 대강 요약해보자면, 유승민이 외환보유고 문제를 지적했을 당시에는 강만수가 무능한 인간이고 유승민과 정반대인 수구꼴통이라서 삽질만 하다가, 유승민이랑 비슷한 개혁보수 윤증현이 맡으니까 회복됐다! 이번에도 유승민이 옳았다! 이정도쯤 될 것이다

우선, 윤증현 장관이 법인세 인하 유보를 검토하겠다고 한적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2160301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감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일축(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2188283)했고, 이후에도 감세의 당위성을 주장(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208543)했다 또 본인이 퇴임한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인세율 인하를 되돌리자, 이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3810576 즉 윤증현 장관을 방패로 유승민의 감세 반대를 정당화하겠다는 발상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환보유고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은 으따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외환보유액이 넘쳐났는데 이명박 강만수 삽질이 다 녹여버렸당께!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좌파들의 논리다 이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대외채무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단기대외채무란, 한 국가경제가 외국에 대해 지고 있는 대외채무 중에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즉 외한보유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대외채무의 비율이 높다면, 그 외한보유액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들에 진 빚을 갚는데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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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의 전임인 노무현 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대외채무의 비율은 급등해버렸다 2003년까지만 해도 29.9%에 그쳤던 해당 비율이 2008년에는 72.4%까지 급등해버린 것이다 (여담으로, 대부분의 통계들이 당해년도의 연말을 반영하는 특성상 노무현 임기동안의 변화를 얘기하려면 2002년과 2007년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텐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일반적으로 바로 그 해당년도에 진 빚은 아니기 때문에, 즉 2008년의 단기대외채무는 2008년이 아닌 그 전년도에 진 빚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3년과 2008년을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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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만 얘기하면 체감이 잘 안될수도 있는만큼, 실제 액수로도 얘기해 보겠다 우선, 2003년 2월의 외환보유액은 1240억 달러, 2008년 2월의 외환보유액은 2624억 달러다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67&stts_cd=106701&freq=M 이에 각각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대외채무의 비율인 29.9%와 72.4%를 대입해보자면, 2003년 2월만 해도 370.76억 달러에 그쳤던 단기대외채무가 2008년 2월에는 1899.776억 달러까지 급등해버린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 1년동안 약 1900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외화가 이명박 정부의 능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오로지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1년이 강만수 장관의 임기였다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외환시장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재임했던 장관을 평가할 때, 단순히 외환보유액의 추이로 폄하하는 것이 온당한 평가이겠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당시 강만수 장관이 추진한 고환율정책, 즉 원화의 가치를 낮게하여 국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정책이 어떠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출을 늘려야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고, 따라서 단기대외채무를 제때제때 갚아 제2의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 또한 본인의 회고록에서 당시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이 옳았다고 말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3406721 물론 임기 당시에는 무능한 장관이라고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이러한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정책은 이명박 정부 내내 시행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수출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차이를 주목해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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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 즉 대통령이든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이든 2008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어마어마한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이뤄내어 충분히 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5년동안 유승민은 무엇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필자가 윾빠들에게 다시 되묻고 싶은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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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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