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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어떨까

ㅇㅇ(211.118) 2024.04.12 23:01:15
조회 225 추천 2 댓글 0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했었다. 


지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국힘은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를 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47%, 48%, 49% 득표하고도 낙선하는 소선거구제의 역설적 불리함. 지역구 득표율은 50% vs 45%이지만 실제 결과는 161 : 90. 1등만 당선되는 이 더러운 선거! 이렇게 억울하게 떨어진 후보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난 한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적어도 이런 체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절대 양당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모든 선거구에서 1당과 2당이 결과 어찌됐든 모두 1등 2등으로 당선되는 것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를 만들어야 한다. 단, 인 위 적 다당제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보수정당과 범진보정당을 일부러 분할하여 자매정당을 만든다. 각자의 계파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정당이 딱 2개가 아니라면 군소 범보수/진보 정당에 의원을 꿔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도 4당 체제가 되어서 선거를 치룰 경우 2등까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면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도. 이렇게 되면 경합지는 범진보/범보수 한 명씩 당선되면 좋고, 각 당의 텃밭은 범진보 2명, 범보수 2명 당선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각 진영은 엄마는 보수1당, 아빠는 보수2당같은 캠페인으로 가능한 둘 다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럼 선거구는 어떻게 짜야 할까?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상하한 27만~54만 명으로 선거구를 짜 보았다. 이렇게 되면 갑을병 나올 것이 갑을병정으로 늘어나는 불공평함도 있다. 약간의 게리맨더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서울

1선거구 종로 중구 용산 갑. 2선거구 종로 중구 용산 을. 3선거구 성동. 4선거구 광진. 5선거구 동대문. 6선거구 중랑. 7선거구 성북. 8선거구 강북. 9선거구 도봉. 10선거구 노원. 11선거구 은평. 12선거구 서대문. 13선거구 마포. 14선거구 양천. 15선거구 강서 갑. 16선거구 강서 을. 17선거구 구로 금천 갑. 18선거구 구로 금천 을. 19선거구 영등포. 20선거구 동작. 21선거구 관악. 22선거구 서초. 23선거구 강남 갑. 24선거구 강남 을. 25선거구 송파 갑. 26선거구 송파 을. 27선거구 강동.


부산

1선거구 중 동 서 영도. 2선거구 부산진. 3선거구 남구 수영. 4선거구 동래 연제 금정 갑. 5선거구 동래 연제 금정 을. 6선거구 북구 강서. 7선거구 해운대 기장 갑. 8선거구 해운대 기장 을. 9선거구 사하 사상.


대구

1선거구 중 서 남. 2선거구 동 군위. 3선거구 북. 4선거구 수성. 5선거구 달서 달성 갑. 6선거구 달서 달성 을.


인천 

1선거구 중 동 강화 옹진. 2선거구 미추홀. 3선거구 연수. 4선거구 남동. 5선거구 부평. 6선거구 계양. 7선거구 서 갑. 8선거구 서 을.


광주

1선거구 동 남. 2선거구 서. 3선거구 북. 4선거구 광산.


대전 

1선거구 동 중 대덕 갑. 2선거구 동 중 대덕 을. 3선거구 서. 4선거구 유성


울산

1선거구 중 울주. 2선거구 남. 3선거구 동 북.


세종 1선거구 세종


경기

1선거구 수원 갑. 2선거구 수원 을. 3선거구 수원 병. 4선거구 성남 수정 중원. 5선거구 성남 분당. 6선거구 의정부. 7선거구 안양 과천 갑. 8선거구 안양 과천 을. 9선거구 부천 갑. 10선거구 부천 을. 11선거구 광명. 12선거구 평택 안성 갑. 13선거구 평택 안성 을. 14선거구 동두천 양주 연천. 15선거구 안산 갑. 16선거구 안산 을. 17선거구 고양 갑. 18선거구 고양 을. 19선거구 고양 병. 20선거구 의왕 군포. 21선거구 구리 남양주 갑. 22선거구 구리 남양주 을. 23선거구 오산 화성 갑. 24선거구 오산 화성 을. 25선거구 오산 화성 병. 26선거구 하남. 27선거구 용인 갑. 28선거구 용인 을. 29선거구 용인 병. 30선거구 파주. 31선거구 이천 여주. 32선거구 김포. 33선거구 광주. 34선거구 포천 가평 양평.


강원

1선거구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2선거구 원주 홍천 횡성. 3선거구 강릉 속초 고성 양양. 4선거구 동해 삼척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충북

1선거구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2선거구 청주 서원 흥덕. 3선거구 충주 제천 단양. 4선거구 청주 청원 진천 증평 괴산 음성.


충남

1선거구 천안 갑. 2선거구 천안 을. 3선거구 공주 논산 계룡 금산. 4선거구 보령 부여 서천 청양 홍성. 5선거구 아산. 6선거구 서산 당진 예산 태안


전북

1선거구 전주 갑. 2선거구 전주 을. 3선거구 군산 익산. 4선거구 정읍 김제 고창 부안. 5선거구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남

1선거구 목포 무안 신안. 2선거구 여수. 3선거구 순천 광양 곡성 구례. 4선거구 나주 담양 함평 영광 장성 화순. 5선거구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경북

1선거구 포항 경주 울릉 갑. 2선거구 포항 경주 울릉 을. 3선거구 김천 고령 성주 칠곡. 4선거구 안동 상주 문경 예천. 5선거구 구미. 6선거구 영주 의성 청송 영덕 봉화 울진. 7선거구 영천 경산 청도. 


경남

1선거구 창원 갑. 2선거구 창원 을. 3선거구 진주. 4선거구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갑. 5선거구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을. 6선거구 김해. 7선거구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8선거구 양산.


제주

1선거구 제주 서귀포 갑. 2선거구 제주 서귀포 을.


아 끔찍하다!


이러면 지역구 137석 총 274명을 뽑게 된다. 비례는 어떡하냐고? 그건 나도 모르겠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압도적인 차이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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