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그때 “빚내서 집 사라”던 장관은 어디 있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71203/87564991/1



한때는 박근혜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을 꾀한 적이 있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게 자꾸 문제가 되자 “그러면 빚보다 소득이 더 빨리 늘면 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빚을 매개로 한다는 게 달랐을 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기본 취지는 현 정부의 기조와 같았다.

그 밑그림을 그린 것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다. 가계부채가 최악일 때 기준금리가 오르는 걸 보고 있자니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지난 정부의 많은 경제 실정(失政) 중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이고 그 중심에 그가 있었다.

2014년 7월 취임한 그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부동산 및 대출 규제를 모조리 풀고, 통화정책 결정권이 있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겐 “빚을 내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전파했다. 당시는 미국이 오랜 완화 기조를 서서히 접고 본격적인 긴축을 준비하던 때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도에 없을 뿐 아니라 이런 국제적 흐름과도 반대되는 길을 택했다.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겠다는 목표로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연평균 6∼7% 수준에 불과하던 가계빚 증가율은 이내 10% 이상으로 뛰었다.



응 동아일보 기사야 ㅋㅋㅋ



1) 박근혜 때 소득주도 성장 시전 
2) 문재인 떄 소득주도 성장 시전
3) 박근혜 소득주도 = 빚보다 소득이 빨리 늘면 된다 그러니까 빚내서라도 집 사라
4) 문재인 소득주도 = 지금 부동산은 투기성 자본 짙으니까 영끌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