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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일반] 정치인도 일반인고소할수도있지 모바일에서 작성

Oo(118.235) 2024.05.11 14:48:42

조회 35 추천 1 댓글 0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다.

근데 고소하다가 역풍불면 그사람은 별것도아닌일에 아주작은리턴으로 는 정치하기에 리스크가생기는거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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