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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금은 자영업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봐야 빚 갚는데 들어감

정치병자(58.232) 2024.05.12 06:19:07
조회 697 추천 42 댓글 3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울 때 빚 잔뜩 늘려 버팀.


지금 폐업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빚 못 갚아서 폐업하는 경우 부지기수고,


버티는 사람 중에도 상환할 자신 없어서 폐업 안하고 억지로 버티는 경우 많음.


그래서 직접 지원 검토하느니 상환 유예나 핀포인트로 금리 완화 해주거나 하는 편이 자영업자들한테 더 나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지원책들이 경기 활성화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거야.


불황일 때, 민간 소비 위축되는 거야 경제학 기본 중 기본이고.


당연히 정부 예산을 늘려 소비 진작시키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걸 댐을 짓듯 막아주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예산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어떤 방향성으로 늘린 건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 아마 그거 전직 장관 추경호도 모르고 있을 거다.


거기에 검찰 특활비 같은 경기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예산은 늘려놓고,


SOC나 R&D 예산 같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예산은 줄여버림.


SOC야 이주노동자 많이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건설 쪽이 예전보다 고용 능력과 경기 부양 능력은 줄었다지만,


R&D는 고급 인력들 고용하게 해주는 좋은 예산인데, 국가경쟁력을 위한 필수 예산이기도 하고.


돈은 민주당이 풀자고 하고, 정치적 이익은 결국 여당이 보는 건데,


포퓰리즘 타령이나 하는 정치력 진짜 실화인가 싶다.


2년 만에 정부 정책 다 엉망이지만, 특히 경제를 엉망으로 한 결과물이 결국 총선 표심인 걸 왜 아직도 모를까?


2년 동안 즈그들 주장하는 것대로 해보고 결과 안 좋았으면, 좀 남들이 하자는 대로 고집도 꺾어 봐라.


앞으로 지선, 대선 얼마나 더 쳐발리고, 아니면 버티다 탄핵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릴라나?


좌파 선민의식 타령하면서, 가만보면 보수 애들이 선민의식, 정파성, 편향성이 더 심함.


민주당은 총선 이겨 놓고 200석 못 먹었다고 종부세 얘기하는 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냐?


느그들은 107석 진짜 저번보단 늘었다고 만족하는 거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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