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에 빌미가 된 사건이 지난해 가을에 일본 라인에서 서버해킹사건이 있었는데요. 51만 명의 일본 사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래서 라인야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공동출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앞으로 기술혁신을 통해서, 또 사이버 보안을 통해서 잘해 보겠다고 해서 대책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총무성에서 무슨 소리냐?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경영 지분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만약에 라인야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너 지분이 많으니까 지분 1%를 이쪽으로 넘겨.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적성국인 경우에는 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 한일 간에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사실 자국 기업에는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NTT라는 일본 통신회사의 경우에는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2013년에 무려 928만 명이나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라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50만 명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했던 NTT는 300억 엔을 투입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댓츠 오케이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네이버는 돈을 투자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 지분구조를 좀 바꿔, 이렇게 했고요.

또 NTT는 일본 기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에서는 거기서도 수년 전에 엄청난 사이버 보안이 뚫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회사에 대해서도 지분 문제는 입도 일본은 벙끗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 회사에 대해서는 이러느냐. 이런 면에서 전 세계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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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키운 네이버 라인, 일본에 뺏기나?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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