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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검수완박??? 그래봐야 검찰을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건 달라지지 않

33567(112.168) 2024.05.14 14:44:50
조회 70 추천 0 댓글 5
														

오히려 약화된 검찰은 정권의 요구에 대항하기 더 힘들게 될 뿐이지. 


그게 지금의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검찰 모습이지.


검찰총장 직선제가 유일한 답이다. 


정해진 임기로 


국민에 직접 책임지는 시스템이지.


이 같은 방식으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도 


직선제 해야 한다.


애초에 사법부의 수장을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는 방식이라는 게 3권분립이라는 취지로 보면 말이 안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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