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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2-03

[일반] 선별복지가 더 비효율적인 이유

ㅇㅇ(211.195) 2024.05.23 14:48:02

조회 72 추천 0 댓글 3

선별해서 찾아내고 심사하고 분류하고 그지랄 하는 비용 시간이 더 들어감

아무 의미도 없는 행정절차에 비용 쓰느니 한푼이라도 더 풀어서 돈 돌아가는게 더 이득임

그리고 수혜 경계에 있어서 못받는 사람의 박탈감, 신청 못해서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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