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사태'의 재구성, 누가 범인인가?

정치병자 · 2024.05.23 15:06:46

핵심 쟁점, 누가 주도했는가?

라인 사태의 핵심 쟁점은 '누가'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를 기획했는지에 있다. 그것은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 아이디어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했는지를 의미한다. 각 당사자의 혐의점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핵심 쟁점에 관한 기본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자.

(1) '지배적 자본 관계'의 문제점을 먼저 시사한 것은 '라인야후'였다.

2023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이후 라인야후는 세 차례 총무성에 사고 경위와 원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들에서 직접 해당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24년 2월 14일, 라인야후는 자체 해결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에의 안전 관리 조치" 및 "네이버-라인 간 시스템·네트워크"에 "과제(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 2월 14일, 총무성이 통신정책특별위원회 산하에 신설한 '경제안전보장 워킹 그룹'(아래 경제안보WG) 제1차 회의가 열렸다. 경제안보WG은 주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외자 규제' 및 '외국인임원규제'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는 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등 정부기관, NTT를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가 옵서버로 참여한다. 그 후로도 경제안보WG은 두 차례(3.12., 4.24.) 더 열렸다.
(2)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대한 제1차 행정지도(3.5.) 문서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라인야후가 말한 "위탁기업에의 안전 관리 조치" 앞에 "(라인야후와) 밀접한 자본관계가 있는"을 덧붙였다.
해당 행정지도가 라인야후의 보고서에 근거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도사항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네이버와의 '지배적인 자본 관계'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두 가지 기술적 지도사항과는 달리 '필요 조치'의 즉각적인 실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강요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 제1차 행정지도 당일(3.5.), 총무성은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와 함께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사장도 불러들여 "라인야후로부터 (경영체제 재검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모기업 소프트뱅크도 협력해 줄 것"을 전달했다. 같은 날, 이데자와 라인야후 CEO는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네이버와의 "모기업-자회사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했다(<도요게이자이> 3.15. 보도).

(3) 라인야후는 제1차 보고서(4.1.)에서 네이버와의 위탁관계 축소 및 종료 방침과 함께 "위탁처로부터의 자본적 지배를 상당한 정도로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관계 각사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4) 총무성은 제2차 행정지도(4.16.) 문서에서 라인야후의 제1차 보고서에 근거한다면서 네이버와의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시급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요컨대 라인야후가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주도적으로 기획한 주체는 일본 정부(총무성)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외국자본인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가 지분 매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만, 네이버와의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는 지분 매각밖에는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일본 정부의 강제 방식이 교묘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경제안보 '정책'에 따른 '명령'이라는 점을 숨기고 철저하게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지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라인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부분----철저하게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부분이 마치 짠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일본정부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헌데 이부분이 누구에게 유리해지는 말일까???? 바로 일본정부와 라인야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각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 보자.

첫 번째 혐의자, 일본 정부와 자민당 그리고 '경제안보' - -기사내용참조두 번째 혐의자,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 - -기사내용참조

세 번째 혐의자,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명백하다. 네이버로부터의 첫 보고 이후 줄곧 라인 사태를 '비지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
경제안보 정책에서 나온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분 매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초기 대응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꼴이다. 뒤늦게 일본 정부에 경고성 의사 표시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라인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윤 정부가 과연 최종적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협상 채널과 협상력, 협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현행 한일투자협정이나 경제안보 관련 법제 등에 비춰 개인정보유출 사건만으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밑'에서는 민간기업을 압박한다. 지분 매각이 이뤄진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기업간 자율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 끝날 일이다. 법적·도덕적 면책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윤 정부는 그러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통해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 일부라도 매각하게 되면 이미 넘어간 경영권은 물론 기술 주도권마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빼앗기게 된다. 일개 투자자로 전락한다는 의미다.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은 협상이며 협상은 설득의 정치 과정이다. 동맹국과도 협상은 필요하다. 윤 정부는 유독 한일관계에서는 협상을 포기해 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일본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협상'을 포기한 셈이다.
이러한 발상은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라인 사태에서도 한일 정부 간 협상은 없었다. 일본 정부의 의도를 묻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국가 vs 국가의 외교. 협상을 ....일본의 선의에 매달려온
윤석열 정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거 과거에 군사기밀유출했는데 법원에서 확정판결나서감옥으로 갈 넘을 윤석열이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올림당연히 사면시키고 유죄난 범죄자 꼬리표까지 없애줌.

[KBS]---22년 10월 기사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 유출’ 유죄 확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88625

[한겨레]---22년 12월 기사‘윤 핵심 참모’ 김태효 끼워넣기 사면…‘범법자’ 꼬리표 떼어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33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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