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지분 사태 원죄는 문재인 정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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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라인 지분 사태 원죄는 문재인 정권에 있다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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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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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지도의 직접 계기는 2021년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라인의 하청을 맡은 중국 업체가 일본인 개인정보를 빼돌렸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라인의 서버가 한국에 있고 일본인들의 개인정보를 한국의 데이터센터가 관리한다는 사실이 문제화됐다.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는 한국에서는 라인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일본·대만·태국 등에서는 압도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2020년 1분기 월간활성사용자수(MAU)를 기준으로 일본은 인구 1억 2000만 명 중 8400만 명이 이용하며, 대만은 인구 2400만 명 중 2100만 명, 태국은 인구 7000만 명 중 4600만 명이 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행정지도의 진짜 배경을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건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포괄 수출 허가를 적용하는 나라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은 한국을 더이상 우방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이 직접적인 계기였지만, 한국에 수출한 반도체 소재 품목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넘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도 일본 정부가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의 지분을 정리하라는 행정지도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누적된 불신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메신저 서비스에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업무상 기밀이 유통된다. 이런 데이터를 한국에서 관리할 경우 한국 정부가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노골적으로 친북 종중 노선을 걸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의 약점이 한국을 통해 중국이나 북한에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로는 그런 신뢰가 사라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공무원들과 자위대 요원들에게 라인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번 라인 지분 정리 요구는 한국민의 무분별한 반일 감정과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문재인 정권의 대가를 네이버와 윤석열 정부가 대신 치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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