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명목으로 직구 규제할거면 이런식으로 갔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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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잡담] 안전성 명목으로 직구 규제할거면 이런식으로 갔어야지앱에서 작성

가배

2024.05.22 17:45:04

조회 293 추천 4 댓글 12

CE CB CCC같은 규격이랑 싹 다 상호인증협약 맺어놓는게 필수조건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품목별로 위해성 검사 몇개 뽑아서 진행한 다음에 위해성 발견되면 그때 통관보류 걸고 재인증 받으라고 했어야지

지금 법안 만드려는건 "어 니네 KC 인증 안받았네? 너 위험하니까 통관금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 수상하네? 일단 유치장에 무기한으로 들어가있어봐.누가 보석금 내면 그 사람만 만날 수 있게 꺼내줄게" 하는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이해를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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