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쇄부실에 선제대응하고, 부동산카르텔을 혁파해야 합니다>
글로벌 고금리 영향이 누적됨에 따라, 올해 들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가계부채 등 국민경제의 불안요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잔액 130조원중 부실규모가 그 중 절반 이상인 최대 7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의 연쇄부실이 금융기관의 동반부실로 이어지고 국가경제마저 흔들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채권단협의체에서 부결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권 채권 외에 상거래 채권도 동결되면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도산하게 되고, 국민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대통령께서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 또한 신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수준의 선제적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PF 부실 우려 및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 등의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부 대응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이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까봐, 국민들께서는 우려하고 계십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우선 순위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해야 합니다.
각종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실 판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재구조화를 촉진하여,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피눈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도 나서야 합니다.
PF의 사업의 문제점 중 PF 사업을 위한 요건과 책임을 우선 강화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PF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자기자본이 충실한 시행사에서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건설비는 PF로 대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자본이 얼마없는 시행사에서 토지 매입부터 건축비까지 모두 PF로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실 위험도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부터라도 PF 사업에 대해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당국의 인허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살펴서, 오래된 악습의 부동산카르텔에는 철퇴를 가하고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과 정부에 부동산, 저출생, 청년일자리, 소상공인,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 등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5대 민생 과제에 대해 당정 공동의 <민생특별 TF 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전쟁이 아니라 민생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념 카르텔을 넘어 서민의 삶을 좀먹고 피눈물 나게 하는 민생관련 카르텔부터 혁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생을 돌보는 정치의 본령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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