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택동의 문화혁명 이후 국민경제 파탄과 국제적 위상의 추락으로 후퇴하던 중공은,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이후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포지션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뒤 '닉슨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치의 변화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공산권 국가 중 가장 먼저 선택했음.
닉슨 독트린 이후 중국은 1971년 국무정책 최고 담당자 간 회담인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 1972년 국가원수간 회담인 닉슨-마오쩌둥 회담을 통해 흔히 '데탕트'라 불리우는 자유주의-공산주의 진영 간 힘의 균형의 분위기 조성을 적극 주도했고,
이를 기반으로 등소평의 등장 이후 개혁개방과 중국식 자본주의를 내세워 본격적으로 중국의 경제 개발과 세계화의 흐름을 전개하기 시작함.
이후 그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레 한계를 갖고있던 사회주의 체제 하의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80년대 말 모두 붕괴되었고,
이에 자연스레 냉전체제가 완전히 해소됨에따라 자유로운 사회분위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한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은 대부분 진보진영이 집권하게 됨.
그래서 덕분에 중공은 이전보다 더더욱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정치경제 및 문화적 교류에 적극 나서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동안 낙후되고 침체되어온 중국경제를 본격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지금의 중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음.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 발전의 고도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함.
과거 미국도 그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개 경제개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흥국가들 공통점이 초반에 공업화에 빠르게 나서서 산업기반을 마련한 뒤에 해외에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데...
아무래도 역시 발전의 출발이 늦었던 중공 입장에선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일단 이미 발전되어있는 전문 분야별로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거임. (초격차기술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때문. 출발점이 늦으면 따라갈 수가 없음.)
그래서 자유진영에 속하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된 이상 전문인력과 기술이 전부 서방 강대국에 쏠려있었기에,
처음엔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력을 거금을 들여 데려오기도 하고, 기업간 인수합병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을 돈 주고 사오거나 대충 그럴 듯하게 모방하기 시작함.
근데 중공이 이렇게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자유진영 강대국들과 계약을 맺고 기술 이전 프로젝트 등을 시도하지만,
은밀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중국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술 탈취를 시도해서 여러차례 크게 논란이 됐음.
그리고 심지어는 강대국 정치인들을 개개인별로 포섭해서 로비를 시도하고, 국가적으로 내부 기밀 정보를 탈취하거나 국가 운영 전반에까지 개입하여 논란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게다가 이젠 인력/원천 기술 관련 보안이 점차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보다는, 생산 장비를 직접 탈취해서 장비를 통해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훔치고 있음.
당장 위 기사에도 나오지만, 한국도 OLED•반도체 장비를 유출했다고 함. 그래서 5월 초에 철수형이 인수위에서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었음.
기사 중 내용) "인수위는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을 내세웠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업계에서는 주요 기술 유출될 경우 2~3년의 기술 격차가 단번에 좁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마당이니 이미 강대국들은 중공이 답이 없다고 느끼고 손절친 게 한참된 지 오래인 거고...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외교전략 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리상 주변국으로서 중공이나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 선택이 늦었지만,
이젠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마저 건드는 게 들통난 이상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임.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중공은 아래 기사와 같이 오래전부터 이어온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경제 협력과 지원을 더더욱 강화하여,
자유진영에 대비되는 자신들만의 공급망과 외교적 영향력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음.
'일대일로' 정책이 바로 그 일환임.
그리고 이런 투자를 대대적으로 벌인 후 국가가 빚을 못 같으면, 일정 부분 대출 유예를 해주는 대신 아예 그 국가의 시설 운영권 등을 완전히 탈취하기도 해서 엄청 논란을 빚었음.
그래서 당장은 반발은 사고있지만, 만약 이런 흐름이 가속화될 경우 제3세계 국가들 상당수가 중국에 기술 탈취는 기본이고, 정치경제적 종속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이러니 기존 자유진영 강대국들도 이에 맞서서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포용함과 동시에,
기존 자유진영 국가간의 자체적인 경제 공급망을 역시 챙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임.
위 기사들처럼 자유진영 국가들 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점차 가속화되는 중이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반도체' 하나로 버티는 상황에서 이 흐름에 빠르게 편승하지 않고서는 기술 발전을 더이상 주도하기 어려움.
결국 중공이 공산권 국가 중 가장 먼저 나서서 전세계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물꼬를 틀었으나,
역설적으로 패권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자체적 공급망 재편으로 또다시 냉전을 유도하여 세계화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임.
중공이 시작하고 주도했던 세계화가, 중공의 경제발전과 기술탈취로 인해 붕괴되고 냉전이 찾아왔음.
이제 우리나라도 이에 맞서서 기술 탈취를 막고 보다 더 국제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해나아가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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