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상고심에서 사정판결 안되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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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일반] 이제 상고심에서 사정판결 안되는거 맞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54) 2024.04.26 23:00:34

조회 225 추천 0 댓글 2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사실심변론종결시 까지고
사정판결의 적법성 판단은 여전히 상고심에서도 판단 가능한데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할수 없다고 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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