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으로 아직 찾는 것도 맞고 이대로면 어느 용역 업체 하나 골라서 실제로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 9천만원 태워서 조사해보겠다도 맞음

해당 문서 내 연구 추진 배경에는

소비자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플랫폼에서 직접 초저가로 구매하면서 국내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 타격 불가피

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참고로 진짜 저대로 써있음 내가 걍 복붙한 거임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현황을 분석하여 전세계적 직구 트렌드와 향후 증가세를 예측하고, 해외직구 증가가 국내산업과 통관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 세관 인프라 확대 등 정책방향을 제안

으로 설명되어 있음

조사는 4개월 간 진행 예정

이제 가장 중요한 과업수행 내용인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직접 구매가 국내 유통시장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직구수지 등 비교)

물품 선택의 다양성 확보, 가격 선택권 확대, 하자 등에 따른 분쟁 처리절차 등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에 미치는 영향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쟁점(예:무역분쟁 등) 점검

뭐 보면 대충 그거임

저번 브리핑 때 아직 생각 안해봤다 했던 것들

입력 일시가 12시 43분인데 질문 듣고 그제서야 아차하고 최대한 빨리 용역 급구 글 써서 올린듯?

3줄 요약

1. 발표 당일날 질문 공세에 아차 싶었던 놈들이 '우리 대신 생각해 줄 사람들 급구' 하고 올린 공고글로 보임

2. 당연히 그 돈은 우리 세금에서 나감 9천 만원

3. 아직도 찾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