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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석방

피웅신생존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26 01:40:22
조회 731 추천 0 댓글 6

가석방이절대없는 3대 죄명

모든 재소자는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된다

그러나 가석방없는 죄명도있다

1.성

이건 답이없다 일단 성범죄자가 되면 가석방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측에서 비자를 절대 내주지않는다

여기서 성이란 성추행,아청,성매매알선,준강간등 모든 성에 포함된다

2.향,마약

흔히 파란시찰을 다는 마약수들

마약수도 가석방없는 만기출소다

유통,던지기,구매자 모두 해당된다

특히 사회에서 마약한 사람들은 대동약 이라 불리는 파란색 동그란 알약을 취침전 45~30 분전에 주임,계장이 직접 앞창으로 와서 건네주고 복용확인후 돌아간다

구치소,교도소에서 지급하는 약을 관약이라하는데 관약을 남겼다가 검방,불시에 걸렸을시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추징금이 100% 붙으며 추징금이 선고되면 해외출국 금지 및 재산이 압류가되고 검사가 영치금에서 가져가기도한다


3.방화

방화는 정신병으로 취급한다

22년도 한 여성이 국산차만 골라 총4대를 아무이유없이 불지른 사건이있다

운전석 사이드미러에서 쪼그려앉아서 휴지에 불을 붙힌뒤 차로 옮기는 방식이었으며 불지르고

흔히 말하는 강건너 불구경처럼 가만히 서서 차량이 불타는걸 지켜봤다고한다


4. 징역 기간이 짧은 경우


6~8월 선고를 받았으나 상고(약48~50일) 후 간단한 인성테스트 및 기결급수가 되기까지 걸리는시간이 길다면 가석방없이 만기출소를 한다


본인이 1심에서 1년받으면 항소포기하고 그냥 기결가는것도 나쁘지않다는 거임/1심 4~6월받았으면 항소때 집유 노려볼만함


즉흥적으로 적는거라 부족한게 많습니다 추댓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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