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 사진이 도용 당하지 않음에 열받아서 쓰는 글은 아님

암튼 아님

당연한 소리지만 도용당한 디붕이들의 사진은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개별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하니 둘째 치더라도

(도용당한 게시물의 계정주인이 해당 게시물로 직간접적 수입을 얻고 있었다거나,

도용좌가 도용 게시물로 수입을 발생시켰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과연 여전히 도개자를 박지 않고 숨어있는 도용좌에게 저작권법은 어떻게 적용되는 지 한 번 araboza

1. 저작권 침해 처벌규정

우선 처벌 규정은 강도에 따라 몇개 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용좌가 적용될만한 걸 긁어와봤다.

제 137조는 무려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한선으로 규정되어있다.

이 중 도용좌가 위반했을 만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 137조1항1호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도용좌는 자신의 저작물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찍은 것 처럼 세부 내용까지 추가하여 인스타그램에 공표를 했다.

이는 민사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여부를 떠나 법 조항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둔갑시켜 공표한 것이므로,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다소 따끔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아참

이 과정에서 니콘의 걸출한 크롭바디 z30으로 찍은 사진을

a7m3라는 소니 국밥바디로 둔갑시켜 니끼끼들의 마음에 큰 상처까지 주게 되었다.

같은법 제5호에서는 '저작자의 명훼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규정도 있는데

흠...

z30을 a7m3로 둔갑시킨 것이 과연 니끼끼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인 지는 판단이 불가하니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 138조 제2호에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해당 게시물에 적힌 글을 보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지만,

만에하나 긁어가면서 '출처: 디사갤 디붕이 누구누구'라고 출처라도 표기했다면 

이 조항은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을 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2. 귀찮게 고소를 해야하나?

저작권법에 명시된 고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된다

즉, 친고죄다.

도용당한 디붕이들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해야한다는 거다.

아 좀 귀찮다.

어? 그런데...?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이 붙있다.

제2호를 보니 어라? 아까 위에서 본 제137조제1항제1호가 포함되어있다.

결국, 해당 조항으로 고발(타인이 신고)을 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에이 설마 진짜 벌금 나오겠어?

이건 사법기관이 판단할 거니 노코멘트 하겠다.

허나 관련 판례나 처벌 사례들을 보니 아주 낭낭하게 벌금이 나오더라.

심지어 또다른 창작의 영역이라 인정받기도 하는 패러디 사진작가한테도 벌금이 나온 사례도 있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07)

이렇게 적다보니 의협심 넘치는 사람들이 나서면 진짜 곤란해 질텐데... 한두건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 도붕아!!

디붕이 형님들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도개자 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