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경우 지하철에 불법촬영은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써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지하철에서 하는 모든 촬영이 다 불법으로 규정되었나? 하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걸 알게된다. 그래서 엄청 오래전이고 미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다를수는 있지만 촬영자가 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은 예라고 여겨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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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의 기준 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그 누구도 (경찰 포함) 사진가의 사진을 찍을 권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촬영이 금지된 장소가 아닌 이상 공공장소는 '나의 눈'이 볼 수 있는 장소이며 그 곳에 개인으로서 존재(방문, 위치, 길위를 걷기 등등등) 했다는 것은 자신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눈에 띌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기록되어 배포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측면에서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작가의 권리 + 보도의 권리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모두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진입금지 장소"라고 할 지라도 그 안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가능하며, 식당, 쇼핑몰 등 또한 공공장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두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쇼핑몰 등의 상업지구는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사설 경비원이 막는 정도) 했었으나 이제는 미디어 발전의 흐름을 인지하여 모든 상황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컨대 공공장소에서의 모든 촬영은 100% 법의 보호를 받고, 고지의 필요도 없어요. 
다만 사진 촬영을 법적으로 막는 곳에는 법적인 설명과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촬영 이후의 생각해 봐야할, 상업적 사용과 예술적 사용 그리고 초상권(인격 개념이 아닌 상업적 측면에서의)을 가진 각각의 케이스들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에 찍힌 사람의 사진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업/작품이라고 여겨질 때, 그 작품을 판매 하여도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배포는 얼마든지 됩니다.
* 애초부터 찍힌 사람의 얼굴에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경우, 그리고 그것으로 상업 활동을 한 경우 민사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술작품을 판매 하는 것이 '상업적 활동인가?'에 대한 기준은 아마도 대량생산에 의한 상품화 유무 정도라고 추측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판례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링크 걸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이 미국에서는 "사진기라는 도구를 든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것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는 부분 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안찍힐 권리와 찍을 권리를 가지고 논쟁이 붙으며 진짜 답이 안 나온다는 거겠죠. 실제로 제가 사는 뉴욕시내 한복판 에서도 왜 날 찍냐마냐 싸움이 종종 나곤 하는데, 적어도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100% 합법입니다. 난리가 나서 법정까지 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찍힌 사람이 자신은 찍히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찍히기 싫다면 공공장소에 나가지 마라."가 법원의 답이죠. 아마도, '나는 이런이런 이유가 있어서 찍히기가 싫은데...'라는 접근으로, 촬영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 일 것입니다.


저도 작업상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으나 대부분 제가 쓴 대로, 아주 이성적으로 얘기가 진행 됩니다.


http://www.nytimes.com/2006/03/19/arts/design/19phot.html?_r=1&adxnnl=1&adxnnlx=1387984601-t/HNpC6baL0Y3OnYszjprA

2006년 뉴욕 타임즈에 게제된 거리사진에 대한 법적 소송 판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