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받아들이길 ‘기득권 세력이 된 자들이니 견제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만 개혁을 추진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그 필요성이 내부에서 인식되어서 어느정도 완료된 상황이고, 후자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기 열거한 개혁들은 이후 역으로 그 정권을 바꿀 세력을 결집할 힘이 되었다는 게 자명합니다.

진정한 명분은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내부적인 자각이 있어야 국민들도 이해하며, 출혈도 없을 것입니다.

의료 개혁의 본질은 국민 건강의 건전한 경영의 일환입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본질이 해결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일반 국민도 아는 것이고, 그저 기득권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다들 ‘굳이’라고 손놓고 있는 것 입니다. 왜 야당이 일언반구도 없겠습니까? 정말로 이 본질을 해결할 방도가 이것이라면 아마 의사 편에라도 서있을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