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베펌) 직구 규제가 관세 장벽이랑 뭐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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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01-18

[일반] (실베펌) 직구 규제가 관세 장벽이랑 뭐가 다른거죠?

치내-우전-김포

2024.05.18 20:08:59

조회 244 추천 6 댓글 3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electronicmoney&no=2081190

직구 규제가 관세 장벽이랑 뭐가 다른거죠? - 전자화폐 마이너 갤러리

1. 중국 뿐만이 아닌 다른 국제 유통업체를 통한 직구에 대한 제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점.2. 어린이 제품 기준의 모호함.무슨 기준으로 어린이 제품이라는건지? 3. KC 인증에 대한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점당장

gall.dcinside.com

괜춘한 분석글이 있어 가져와 봄.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관세 장벽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거나, WTO 제소 같은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중개 무역으로 밥 벌어먹는 이 나라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평하겠다던 나조차도 탈조선으로 선회했다. 사실 내게는 별반 영향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모두 함께 탈조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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