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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국 경찰 "체포 횟수 줄여야 한다"

DamLee2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09:10:48
조회 293 추천 2 댓글 0
														

https://www.bbc.com/news/articles/cv2274gdk10o

 


지난주에 배포된 전국경찰서장협의회(NPCC)의 서한은 경찰서장들에게 이른바 '비우선 체포'를 '일시 중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의 체포가 발생할 수 있는 계획된 작전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원 사건이 지연되고, 교도소의 과밀화로 인해 일부 수감자들이 조기 석방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전염병과 변호사 파업의 영향이 교도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동당은 보수당의 형사사법제도의 '잘못된 관리'가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타임즈에 처음 보도된 5월 14일자 NPCC 서한에는 "형사 사법 제도 내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수의 체포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우선 체포와 계획된 작전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계속해서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로 위험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서한에는 "공공 보호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며 치안 활동의 중단을 고려할 때 위협, 피해 및 위험 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서한은 또한 경찰서장에게 정부가 다음 날 영국 전역에서 교도소 과밀로 인해 일부 용의자의 법원 사건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조치인 이른 새벽 작전(Operation Early Dawn)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치안 유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장기적 옵션이 아니며" 추가적인 악화가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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