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상의 총포 등 소지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라 할 수 있다.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다.

③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데,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오인, 목적 또는 동기의 위배,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행정기본법에서는 재량행위의 경우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으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