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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행정법 파트 함 풀어봐라 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4 21:37:07
조회 229 추천 0 댓글 7
														

 

32. 다음 중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행한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행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도로교통법상 시도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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