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규칙안 입안된거 반대의견 남겨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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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화력지원] 병무청 행정규칙안 입안된거 반대의견 남겨주셈

Jan

2023.10.31 22:26:48

조회 112 추천 5 댓글 4

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48&gsgeul_no=1512069&menu_id=mma0000135

링크를 잘 보면 "현역병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의 일부개정안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1. 현역 입영일자 연기자에 대해 실태조사 및 연기사유가 없어진 경우 바로 입대연기를 병무청이 직권으로 해소한다는 거임.

얼핏 봐도 입영연기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헌법 상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정면으로 상치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라는것 자체가 개인이 연기사유로 제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연기사유가 사실인지를 각종 수단을 이용해서 개인을 감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

2. 병역법 위반이나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상근예비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음.

애초에 다른 정상적으로 군대를 운용하는 국가라면 병역법 위반 또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 애초부터 군대에 오지 못하게 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역법 위반 또는 그것과 관련된 법 위반자를 군대에 억지로 꾸역꾸역 밀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남한의 징병제가 애초부터 기득권들이 시민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용도로 써왔다는것을 반증하는거임.

여기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 반대의견 남겨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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