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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병제 추진을 위한 정치권 현안 분석-8편앱에서 작성

모추연운영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6 11:05:08
조회 159 추천 2 댓글 2

본 사무국장은 최근 현안 분석 7편을 작성하여 선거 시 모병제 도입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들을 서술한 바 있지만, 사전투표 투표율이 역대 최대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선거 구도 및 선거 이후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 보충 서술하겠음.

1. 사전투표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하고 여권에 불리하다
이게 최근들어 선거에서 무조건 법칙처럼 먹히고 있음. 특히 보수~극우 정당들은 사전투표가 조작이라 하며 본 투표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진보정당들은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써 사전투표에서 표를 던지는 경향이 꽤나 강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전투표율은 모두가 알다시피 어제 하루만으로도 넉넉한 차이로 갱신될 예정. 이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이라는 건 그만큼 범야권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임. 괜히 범야권 200석 소리 한 거 절대 아님.

2. 조국혁신당, 국민의미래 지지율 돌파.
이 한 문장이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 비례대표 버전인 민주연합이 있지만 항상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잘 나왔음. 근데 "사실상 민주당 연합체"인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 지지도를 넘어섰음. 지역구에서 역대급 폭망이 예상되는 국힘 입장에서 비례대표 지지율 1위를 지켜냈어야만 범야권 200석 위협을 확실히 봉쇄할 수 있는데 결과는 실패. 저번 21대 총선은 박근혜 탄핵 이후 역대급 민주당 우세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에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이 비례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면서 민주당을 200석이 아닌 180석에서 막을 수 있었다고 본 사무국장은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근데 이번 사전투표 직전 지지도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를 넘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민주연합+조국혁신당 합치면 지지율이 거의 전체의 절반. 게다가 최소 한 석씩은 가져갈 소수 정당들도 있다보니,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46석이니까 이대로면 46석 중 26석 정도는 범야권 손에 떨어질 것임. 더 정확히 의석 수를 정당별로 예측을 해보면 조국혁신당이 최대 15석까지 가능해보이고 국민의미래도 14석 이하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정당 지지도상 민주연합은 10석~12석 내외. 그리고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각 1석씩이라고 가정할 때, 총 46석 중 27석은 넉넉히 범야권의 몫으로 돌아감. 그 보수적이라는 용산에서 이미 오차범위 내 경합이 벌어지는 중인데, 과연 범야권 200석이 진짜 망상이고 개소리일까?

3. 한동훈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
최근 한동훈은 부산 선거 유세에서 "정부가 부족한 점 있는데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고 한다거나, "의협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향이 있다" 고 말하는 등 이미 정부와 반대되는 노선을 걷고 있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리스크를 나눠 지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과 한 묶음으로 엮이길 기피하는 모양새임. 냉정하게 범야권 200석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면 당연히 여당 대표로써 윤석열과 한 배를 타지 않겠음? 한동훈은 당연하겠지만 여의도연구원 분석 결과 다 체크했을거고, 이미 이번 선거 판세를 알고 있는거임. 한동훈은 본 사무국장이 봤을 때 윤석열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이번 선거 전망이 어두울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임. 당 내 주류 의견도 마냥 윤석열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범야권에 한 190석 언저리만 떨어지더라도 탄핵안은 가결될 위험성이 있음. 실제로 경우는 다르지만 박근혜는 탄핵 때 민주당 의석수만 갖고 탄핵당하지 않았음. 그때도 상당수의 여당 탄핵 찬성파 존재가 확인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임.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이랑 거리를 두려 하고, 대통령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다는 거임.
애초에 여당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야당을 막을 거란 자신감이 없는데, 범야권 200석이 진짜 망상이고 개소리일까?

총선 전 현안 분석은 이상. 많은 투표 참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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