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가 우퍼로 보복하고 있다는 발언을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 앞에서 암시하는 것은 채증되어 문제가될 소지가 있음

2. 어떤 집이 큰 소리로 스피커를 틀고 있다는 사실이 특정되는건 아파트 등에서 피할 수 없음

실제로 한 민사 판결 건에선

경찰이 복도에 방문해서 들은 경험, 이웃집 증언만으로도

그 집에서 그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게 특정되었음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발원지가 특정되는건 불가피하지만

보복성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번 스토킹죄 처벌건 자세한 내막은 아직 모르겠지만

기사에서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을 피의자가 송출했다고 명확히 표기되어있음

경찰이 직접 영장 들고 저 사람 집에 들어가서 수색한게 아니라면

저런 소음들이 보복성을 가지고 우퍼에 의해 재생되고 있다는 혐의는

'저 음원의 내용이 보복성을 담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임

수색할 필요도 없이 우퍼 사용자가 스토킹죄로 처벌받기 위해선

아래의 두가지 여건이 만족되어야함

1. 우퍼스피커의 근원지가 특정될것

2. 우퍼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보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입증될것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만약 자신이 보복을 하고 있다는 어떤 암시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큰 소리로 음악을 들을 뿐' 이라면

그건 말그대로 집안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들었을 뿐

윗집이 층간소음을 내는 것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했다는 혐의의 스토킹죄가 적용되지 않음

1. 보복 음원 쓰지마라

2. 이상한 소리 쓰지마라

그렇다면,

그냥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라.

보복을 하는 게 아니다.

그저 집에서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