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문제 이해안가는거 - 감정평가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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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일반] 선결문제 이해안가는거

ㅇㅇ(121.128) 2022.09.11 17:33:46

조회 429 추천 0 댓글 15

모 강사 서브노트 정리된거 보던 도중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쟁점인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최근 판례, 학설까지도 전부 효력이 있고 없고 알바 아니고

민사법원이 효력의 유무를 전제로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걸로 아는데

굳이 70년도 판례 끼워넣어서 심리 못한다는 견해로 풀어나가는 이유가 뭐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합당한 이유가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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