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문제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은 것의 위법성)

이 사건 제2차 시험 중 기계설계 과목의 제3문 2번 문제는, 레버를 3회전 시킬 때 수직방향으로 15㎜ 이동하는 사각 나사잭으로 5kN의 수직하중을 들어 올리려고 할 경우 최대전단응력이론 및 최대주응력이론을 이용하여 나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N/㎟)을 각각 구하라는 것이었는데, 나사 외경, 나사 유효지름, 컬러부 마찰반경, 나사면 마찰계수, 하중지지대와 컬러부 마찰계수 등이 관련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나사면의 마찰 등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만을 고려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여 이 사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

2) 결과(시험문제에 묵시적으로 답안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면 그것도 고려해야 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험생은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뿐 아니라 컬러부와 관련된 조건도 고려하라는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문제의 출제의도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의 풀이 또한 정답으로 인정되어 점수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채점 과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추록(수험생은 명시적인 의도는 물론이고 묵시적인 의도도 파악하여야 할 것)

출제의도와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 및 평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