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이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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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일반] 정신지체이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지 않나?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9 03:38:11

조회 69 추천 0 댓글 7

7ceb8974b38b6cf439e68fe5419f2e2d2b0eb65da8df8801a0af0fff74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가중처벌하는게 맞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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