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이 정쟁거리가 된 점은 이해된다. 

애초에 윤석열이 정책적 접근을 잘못한게 맞다. 

지금의 필수의료 결핍 현상은 文정권의 야바위식 의료정책에 기인한다. 

文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도 않은 채 급여 항목을 대폭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했고 그러면서도 급여항목의 의료수가를 올려주지도 않았다. 

의사들 입장에선 필수의료를 해봤자 도저히 돈이 안되니 죄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이른바 '뷰티산업'으로 대거 이동함으로써 필수의료 결핍 현상을 유발한 것이다. 

그래놓고 공공의대랍시고 의사되는 뒷구멍을 신설하려고 하니 당시에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던 게지. 

자,... 그렇다면 필수의료 결핍 문제를 완화하려면 무슨 조치부터 했어야 했나?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든가 아니면 文이 늘여놓은 급여항목을 다시 줄여서 빵꾸난 의료재정을 메꾸면서 필수의료 수가부터 올려주는게 우선이었다. 

그런 다음에야 그래도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이든지 말든지 공론에 부쳤어야 했지. 

그런데 尹은 文을 따라 포퓰리즘으로 표 좀 벌어벌라꼬 수작질을 하다 이 사단이 난 것이지. 

그렇지만 의사집단의 항거방식도 너무 거칠다. 

환자들의 피해를 담보로 한 의사들의, 그리고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은 이미 발표해버렸으므로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이걸 되돌리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므로 설사 尹 본인이 되돌리고 싶다고 할지라도 되돌리는 건 더 큰 곤경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尹이 애초에 필수의료 결핍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했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尹은 일단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을 대폭 늘려서 좌파진영에 아부 좀 떨었다가 총선 이후에 필수의료 수가 인상안을 내놓으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집단은 환자를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멈추고, 먼저 정부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안을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부도 총선은 이미 망해버렸으니 택도 없는 정치적 욕심은 버리고 

총선 전이라도 조속히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인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사집단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