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 검찰을 권력의 수사기관으로서 이용한 것은 어느 정권이던 같습니다

더불어볍신당은 검찰이 권력이 막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부르짖습니다만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검찰을 넘어서는 또다른 권력 기관을 만드는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찰은 단순히 기소절차를 처리하는 노가다 기관으로 전락해 버릴것입니다

이 무슨 난센스고 모순입니가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이 되도록 기존의 검찰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공수처 설치는 벼룩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새로만든 공수처가 중립성이 보장이 될가요?

지금의 검찰조차 중립성 보장이 안되는데 공수처의 독립성을 어케 보장합니가?

검찰의 인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에서 간섭하지 말고

검찰 단독으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등을 부여한다면

검찰이 정부의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볍신당 같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각종 압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 개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느정도는 필요하긴 합니다만

완전한 수사 종결권 까지 경찰에 부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경찰총장은 누가 임명합니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권을 부여받으면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공안입니다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되,그 경찰의 악용을 견제코자

최종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가지는 것입니다

좌파 정권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전무한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호도하면서 검찰 개혁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알고서 그들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