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OX 13 - 출입국관리직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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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행정법 OX 13모바일에서 작성

8월에출관7예약!

2019.05.18 01:19:45

조회 55 추천 0 댓글 1

조세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면에서 과세관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의 행위는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청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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