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OX 27 - 출입국관리직 마이너 갤러리

법무부 출입국관리직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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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4-15

행정법 OX 27모바일에서 작성

8월에출관7예약!

2019.05.20 01:10:02

조회 40 추천 0 댓글 1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통지서를 처분집행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규정은 성립요건이므로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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