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난은 '선'한게 아니라 '나쁜 것'이다

장모님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다. 늘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신다. 하지만, 곧잘 낭패를 보신다. 강원도 감자 농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계좌이체로 산지 직매입을 했다가 불량 감자들이 와서 후회 막금이셨다. 한두번이 아니다. 구매와 판매와 같은 경제적 행위를 효용과 수익성이 아닌 기회와 평등의 민주적 개념으로 접근하시곤 한다. "이왕이면 불쌍한 사람들 거 사줘야지!"라고 하셨다가, 후회와 배신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난을 '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출발선의 구조적 문제이며, 마음이 착해서 양보를 많이 하고 정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가난의 원인은 여러가지라서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만일 가난이 '선'이라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 자연스럽게 부자는 '악'이 된다. 부자는 선량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된다. 그래서, 부자의 재산은 정당하지 못하며, 빼앗아서 재분배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부자를 '선'으로 보는 것이다. 부자들이 하려는 행동은 아주 합리적이며, 국가의 부를 극대화시키려는 '착한' 행위들인데, 표를 의식한 정부가 포퓰리즘적인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도 등으로 그런 행위를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타다와 배민 규제 대한 몇몇 시선들을 보면, 이재웅 사장을 4차산업 신경제를 전도하다가 정부 탄압에 산화한 열사로까지 느끼게 한다. ​​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한가지는 가난은 '나쁜 것'이라는 점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맘 놓고 하지 못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맘 놓고 공부를 시킬 수도 없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하고, 큰 병에 걸리면 맘놓고 수술도 하기 어렵다. 가고 싶은 여행도 갈 수 없고, 좋은 차도  탈 수 없다.​​​

​부자는 좋은 것이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쫒아 유학도 갈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의 재능을 맘껏 살려줄 수 있다. 자아 완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도 크다. 견문을 많이 넓힐 수 있고, 좀더 편하고 안전한 차를 몰 수 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불행은 가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가난과 부자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것'과 '좋은 것'의 문제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졸렬한 사기꾼도 많고, 부자들 가운데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는 자선사업가도 많다. 가난한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착각이며, 부자들이 선하다는 것은 과신이다. ​가난은 착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벗어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부자는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개인과 사회가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2. 자본주의 민주시민으로서 불균형

다만, 가난한 사람도 능력에 따라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 일한 만큼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거래'가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은 당사자간 힘의 불균형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 규제하고 있다. 그 사회의 여건에 따라 때로는 의무교육 기간이 초등학교가 되기도 하고 대학교도 된다. 최저임금이 오천원이 되기도 하고 만원도 된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80시간이 되기도 하고 40시간도 된다.​

​그 결정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진다. 평등선거의 원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1인 1표를 주기 때문에 상위 10% 소수의 부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라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사회의 안정성을 높여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를 안전하게 지키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이라면, 공정을 만드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인간의 무한한 욕망 때문에 자칫 부정과 부패로 사회를 타락/후퇴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가 이러한 자본주의 타락과 후퇴를 법과 제도로 감시할 수 있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종종 비효율과 중우정치를 낳곤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만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제도이며, 그 자본주의를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라는 것이, 지금까지 60만년 인류 역사가 내린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양날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부자가 되기 위한 자본주의적 생각보다 공정성에 초점을 둔 민주주의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듯 하다. 흔히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이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사고를 하고, 이성적으로 자본주의적 접근을 애쓴다. 교육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감히 한국 교육제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으로 12년을 살았다.​

우리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유와 평등을 양축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원리와 역사에 대해서는 시험을 반복했지만, 경제와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배운 기억이 거의 없다. 대학에 와서도 교수님들은 늘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라고 가르쳤다. 선배들은 모든 걸 삐따닥하게 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다. 그러서인지 지금도 자연스럽게 누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불법이 만연했을 지 먼저 의심하곤 한다. ​​

사춘기라서 혹은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녀석도 점점 삐딱해지고 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말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 아이의 두손을 잡고 엄마 아빠의 삐따닥한 시선을 본받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자본주의 시민의식은 우선 벤치마킹이다. 부자를 만나면 떨어져 욕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듣기를 청해야 한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체화시켰는지, 어떻게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고, 투자를 하고, 절세를 했는지 배워야 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소양을 배운 적이 없다. 살면서 부딪치면서 자율학습 했다.​

3. 자본주의 시민의식의 시작, '이자'

그럼, 경제교육의 가장 기본은 뭘까? 하나만 꼽는다면 아들에게 '이자'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다. ​대학교 3학년 때 정치경제학 수업, 자본론을 수강한 적 있다. 경제학에 재미를 붙일 때라 호기심이 많았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생산요소로 자본과 노동이 들어가고,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이뤄진다. 그런데, 자본론에서는 생산요소로 자본과 노동이 다 들어가지만, 자본의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투입량으로 재화 가격이 결정되고, 판매수익이 온전히 노동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자동적으로 자본가는 노동을 착취하는 타도 대상이 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자본의 기여, 즉 '이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중세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닮았다. 교회는 이자 수익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는 교회가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한 논리적 근거이기도 했으며, 유럽 왕들이 종종 유대인을 탄압하고, 재산을 빼앗는 근거로도 사용됐다. 당시 유대인들의 경제 독점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농민들이 빚더미에 봉기가 일어나면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자 수익을 가로채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당시 유대인들이 부를 독점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교리와 교육에 있다. 유대교에서는 부도 엄연한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을 해치는 것 세가지로 '근심', '말다툼', 그리고 '빈 지갑'을 꼽을 정도다. 부는 요새이고 가난은 폐허다라고 가르친다.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업을 했으며, 그를 위해 문자를 사용했고, 무엇보다 돈을 중요시 했다.​ 유대교는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자 받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 유대인들은 개신교에 경제적 기반이 된다. 애초 기독교는 대부업을 금지했지만, 칼뱅은 유대인을 옹호했다. 5% 이자율 한도 내에서 대부업 찬성했으며, 종교 개혁 후 등장한 네덜란드 신교도와 영국 청교도들은 고리대금업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었다. 유능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모였고, 근대 금융업 기반이 되었다. 더 나아가 '소명설'을 통해 부자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부자가 죄가 아닌 은총이 되었다. 유독 기업가/부자들 사이에 기독교도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오늘날에도 식당에 걸린 액자에 구약성경 구절이 많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히브리서 6장 14절, 양양의 한 맛집 현판).​

'이자'를 용납한 유대인과 프로테스탄티즘, 자본주의는 부자로 살고 있는 반면, 이자를 죄악으로 생각한 중세 교회와 사회주의는 가난했다. 이자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경제는 성장했다. ​'불로소득'이라는 말의 부정적 뉘앙스는 노동가치론에 입각한 시각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노동의 숭고함 뿐 아니라 자본과 이자의 가치다. 이자율은 자본소득일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이고, 물가상승률이며, PER의 역수이고, 월세의 기준이다. 채권과 환율 결정의 핵심이다. 모든 경제지표는 이자율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다. 너무 민주주의에 치우쳤다는 말이다. "동학군은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도배장이는 남상이를 낳고....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 기업인을 낳고, 악덕 기업인은 현인을 낳고..." 박완서의 소설 '오만과 몽상'을 보며 '뜨거운 가슴'을 다시한번 느낀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수출이 기업의 이익을 낳고, 이익이 투자와 고용을 낳고, 고용이 가계소득과 소비를 낳고, 소비는 다시 기업의 이익을 낳고...' 자본에 대한 '차가운 머리'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

[출처] < 자본주의 민주시민으로 교육하기> 3. 자본주의 시민의식의 시작, '이자'|작성자 애널리스트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