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의 위기의 끝은 다른 세계

우리들은 빠르고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선택할 때에는 눈앞에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지 뿐만 아니라, 이 폭풍이 떠나면 어떤 세계에 살게 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코로나 19의 폭풍은 머지않아 사그라들고, 인류는 존속하며, 우리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남아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에 살아갈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의 단기적인 긴급 조치는, 안정 국면에 접어든 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긴급사태란 그런 것이다. 긴급 시에는 역사적인 결단이라도 순식간에 결정된다. 평시에는 몇 년에 걸쳐서 검토해온 결단이 단 수 시간에 이루어진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리스크가 더더욱 크기 때문에, 미숙하고 위험이 따르는 기술의 이용이 강요된다. 많은 국가에서, 국가전체가 대규모 사회실험의 실험용 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며, 사회적 거리를 둔 의사소통 밖에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학교나 대학이 모든 것을 온라인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정부도 기업도 교육의원도, 평시에는 이러한 실험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 전체주의적 감시 vs 시민의 권한 강화

　이번 코로나 19의 위기로부터 우리들은 특히 중요한 두 개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하나는 [전체주의적 감시] 와 [시민의 권한 강화]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국가주의적 고립]과 [세계의 결속]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코로나 19의 감염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일정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고, 규칙을 어긴 사람을 벌하는 방법이다. 지금은, 인류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을 언제나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50년전이였다면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라도, 2억4천만 인구를 웃도는 소련의 모든 시민을 24시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렇게 수집했던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바랄 수 있던 것이 아녔다. KGB는 많은 공작원이나 분석관을 구사했지만, 그래도 모든 시민 한 명 한 명에 감시자를 붙여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각국 정부는 실제 스파이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는 곳 마다 설치된 센서와 강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몇 개국의 정부는 코로나 19의 감염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이러한 새로운 감시 툴을 활용하고 있다. 가장 현저한 곳이 중국이다. 중국당국은 시민의 스마트폰을 상세하게 감시하고, 얼굴인증기능을 가진 감시카메라를 수억대씩이나 배치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시민에게는 체온이나 건강 상태의 체크와 그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코로나 19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신속하게 특정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추적하여,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도 특정하고 있다. 감염자의 근처에 가면 경고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은 최근, 이스라엘공안청에 대하여, 코로나 19의 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보통이라면 테러리스트 대책에 밖에 쓰이지 않는 감시기술의 이용을 허용하였다. 의회의 관련 소위원회는 허가를 거부하였지만, 네타냐후 수상은 [긴급명령]을 내려 감시기술이용의 허용을 강행하였다.

■ [피부의 위] 부터 [피부의 아래]로 나아가는 감시의 충격

　이런 현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당신은 생각할지 모른다. 정부도 기업도 최근, 그 어느 때 보다 고도한 기술을 구사하고, 시민을 추적하고, 감시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멍하고 있으면, 코로나 19는 감시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감시 툴의 배치를 거부해온 국가들도,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일반화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감시대상이 [피부의 위]부터 [피부의 아래]로 단번에 넘어가 버릴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시민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터치하여 링크를 클릭할 때에, 무엇을 클릭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발생을 계기로 관심의 초점이 손의 온도야 피부 아래의 혈압으로 옮겨지고 있다.

우리들이 감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즈음하여 직면하는 하나의 문제는, 우리들은 현재 어떻게 감시되고 있고, 수년 후에는 어떤 사태에 놓여있을지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감시기술은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10년 전에는 SF소설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조차 지금은 특별하거나 참신하지도 않다. 시험 삼아, 어떤 정부가 체온과 심박 수를 24시간 측정하는 생체측정기능을 탑재했던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전 국민에게 장착하기를 요구한다고 생각해보자. 정부는 측정데이터를 축적하고, 알고리즘으로 분석한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당 인물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본인보다도 먼저 식별하는 것뿐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었는지까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감염이 연쇄적으로 퍼지는 것을 극적으로 단기간에 억누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감염 자체를 막는 것조차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구조가 있다면, 특정 지역에서 유행하는 유행병이라면 유행병 발생으로부터 수일 내로 저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소름 끼치는 새로운 감시시스템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米 CNN의 링크에서가 아니라 米 폭스뉴스의 링크를 클릭했다고 알게 된다면, 나의 정치관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파악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어떤 비디오 클립을 시청하고 있을 때에 체온이나 혈압, 심박 수를 계측 가능하게 된다면, 나는 무엇으로 웃고 울며, 무엇으로부터 깊은 화를 느끼는지까지 알게 되는 것이다.

　분노나 기쁨, 지루함이나 애정은 열이나 기침과 같은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두는 것은 중요하다. 기침을 검사하여 알아내는 기술은, 웃음도 검사하여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들의 생체데이터를 일제히 수집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우리들의 자신보다도 더 확실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감정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작하거나 우리에게 상품이나 특정의 정치가 등 무엇이라도 팔아넘기는 것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생체모니터링에 비교해서 英 컨설팅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아가 米 페이스북의 이용자의 데이터를 부정 입수했던 방법은 석기시대의 유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북한에서 2030년, 모든 국민이 생체측정기능을 가진 손목시계형 단말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상상해보자. 위대한 지도자의 연설을 듣고 있고 자신의 단말기가 틀림없는 분노의 징후를 포착한다면? 한순간으로 끝이다.

물론 긴급사태의 일시적인 조치로서 생체감시가 유용하다는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 긴급사태가 끝나면 이러한 조치는 폐지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긴급사태의 싹이 언제나 잠재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조치는 긴급사태가 끝났다고 해도 계속되기에 십상이다.

■ 푸딩생산의 긴급규제

　예를 들어, 우리의 모국 이스라엘은 1948년의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에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미디어의 보도내용 검열이나 토지의 압수로부터 푸딩의 생산까지 특별한 규제가 가해지고(농담이 아니라 사실이다.) 여러 일시적인 긴급조치가 정당화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1차 중동전쟁에서 훨씬 오래전에 승리했지만, 정부는 긴급사태의 종료를 아직까지도 선언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48년 당시에 도입되었던 “일시적”이었을 많은 조치들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다행히도 푸딩 긴급규제량은 2011년에 폐지되었다)

　코로나 19의 신규감염자가 0 되어도, 데이터를 입수하고 싶은 일부의 정부는 “제2 코로나 19의 물결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중앙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변종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다”등의 이유로, 생체감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둘러싼 문제는 최근, 대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 19의 위기는, 이 논쟁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은 “프라이버시”와 “건강” 중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묻는다면 보통은 건강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에게 사생활의 보호와 건강 중 하나를 선택하게 요구하는 것은 실은, 이 문제의 본질을 부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에 쫓기는 것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닛케이 국제칼럼. 코로나19에대해 - ②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japanlife&no=91098&page=1

닛케이 국제칼럼. 코로나19에대해 - ③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japanlife&no=9111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