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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트럼프가 고치려 할 정도로 FTA가 남한에 이득이다"앱에서 작성

제3세계주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5 12:33:35
조회 144 추천 0 댓글 0
														

라는 주장의 문제점은 결국 FTA 조약 "그 자체"가 얼마나 남한한테 수혜가 있던 간에 미국은 이번 IRA 같은 조치 통해서 언제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약을 위반해도 남한의 종미 정치인/외교관들에게 어떤 항의도 받지 않는단 사실을 외면하는거지 ㅋㅋ

그대로 지켰을 시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실질적으로 상수로 남아있는 조약은 미국 물품을 우리가 수입할 때 관세 내리는 것들 뿐이고 막상 남한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서 우회적 덤핑 존나게 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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