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어떻게 성립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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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02

[일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어떻게 성립하냐앱에서 작성

진붕이(118.235) 2024.04.30 11:57:59

조회 599 추천 14 댓글 10

성인 페스티벌이 뭐가 문제인걸까. 결론적으로 괜한 엄숙주의로 여러 개념을 끌어다 갖다붙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성 상품화 = 성 상품화를 반대할 윤리적 권리는 있으나 이를 법으로 규제하라고 강제하는건 다른 영역이다. 육식을 반대할 수 있으나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건 별개인 것과 같다. 다만 개고기처럼 윤리적 개념을 넘어 동물학대와 위생의 문제가 심각하면 규제가 가능하다

특히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면 여러문제가 야기된다. 모델도 어쩌면 성 상품화 직업일텐데 아예 멀쩡한 직업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앞서 블랙핑크의 간호복 의상에 대해 성 상품화를 이유로 반대한 사례처럼 대중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일률적인 잣대를 휘두르는건 교조주의 탈레반같은 몰지각함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유사성행위 조장 = 그럼 영화드라마의 19.금 장면도 다 삭제해야 한다. 오래전 마이클 무어가 볼링 포 콜럼바인에서 논파한 레파토리를 가져와봤자 진부하다

진보당은 종.북을 조장할 수 있으니 다시 정당해산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얘기인가. 무엇무엇을 조장한다 내지는 무슨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제를 했다간 파시즘국가되기 딱 좋다

물론 미성년자 보호 그 이상으로 19.금 문화행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규제가 필요한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피학물을 재연한답시고 사람을 패거나하는건 폭력이라 밖에 볼 수 없다

성적 자기결정권 = 성회롱성추행성폭력 역시 폭력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그 역시 법적 규제가 따라야 한다.

그런데 성인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그 무엇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건지 잘 모르겠다. 설명은 없고 그냥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만 있으니 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개념만 주워섬길 게 아니라 왜 나쁜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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