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의 관료제에서도 일어남
공무원만 관료이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관료가 아닌건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관료의 규제가 없는 경우는 드무니깐
다만 자본주의에서 관료제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그 문제가 덜한 이유는
보통 민간 기업 관료제가 썩어버렸으면, 보통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버리기 때문....
짐작하겠지만 이 관료제 문제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얄짤 없음. 대부분 후진국 자본주의들이 국가-민간이 쌍으로 관료제적 문제를 이르키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게 심지어 선진국으로까지 이어지는거 같음.
과거에는 경쟁으로 도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도태될거 같으면 국가가 나서서 살려주잖나?
게다가 세금 감면이니 민영화이니 무관하게,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경쟁 도태자를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가동 때문에 신자유주의건 우익이건 좌익이건 정부 지출의 계속 늘어나고 있음.(=관료제가 늘어남)
그렇다고 이런 말이 계획 경제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반대로 시장 경제 체제가 더이상 계획 경제를 비웃을 수 있는지는 이제 회의적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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