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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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3-11-23

국민의심판

2023.11.24 18:37:24

조회 101 추천 0 댓글 0

안녕하세요. 국민의심판입니다.

피해자가 피해 입은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 될 경우, 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만, 무죄가 될 때까지의 긴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와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감당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참고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사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5대 4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위헌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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