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전문적으로 도청한 경우 무조건 실형이며 벌금형은 없음




1. 잘 몰라서 한 경우

2. 불법인 건 알지만어쩔 수 없이 한 경우,

3. 녹음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서 도청이 되버린 경우

심지어 3번의 경우도 징역형이 나왔음

1,2,3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고

법적으로는 무조건 징역 1년 이상 이지만

정말 죄질이 약하거나 억울한 경우 판사직권으로 6개월까지 감형이 가능하며

징역을 벌금형으로 내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함

단 정말 죄가 약하거나 억울한 경우는

판사가 선고유예를 내릴수 있고 , 이는 2년쯤 지나면 무죄가 되는 것인데

선고유예가 되는 사례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함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징역 전과자가 되는것이지만

감옥에는 갔다고 치고 안 보내는 것임

주호민은 현실적으로

망하면 집유 1년

중간이면 집유 6개월

성공하면 선고유예 6개월인데

주호민은 이미 2022년 한 차례 불법 도청을 통해서 재판까지 진행중이었던 상황이고

그 당시 경찰, 검찰 ,변호사등에 의해 이 도청행위는 엄연히는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한 설명을 들었으며

아직 해당 재판의 위법성조각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 또 다른 피해자들을 무차별 도청했으며 이번엔 정당한 이유도 없었음

그러므로

"잘 몰라서"

"어쩔수 없이"

"선택권이 없어서"

이런 모든 변명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그냥 범죄행위가 되었으므로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없으며

6개월 감형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음

심지어 교사,학부모등 모든 피해자들도 매우 분노하여

결국 이 사건 1달쯤 후에 주호민은 쫒겨나듯이 전학을 가버렸고

이 떄 명백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수십명이 발생했고

이 모든 정황상에서

잠점 수개월간 도청을 당한 피해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모든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불기소라던가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는것임

당연히 징역1년내지 징역2년 에 집행유예 정도가 적합하며. 이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 형량임

실제로 주호민은 좆된걸 파악하고 2023년 7월경 사과문은 올렸긴 했고 , 피해자들이 선처를 요구해야만 징역 1년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것이고

피해자들이 강력처벌을 원하게 되면 형량은 더욱 올라갈 수 있을듯함

이에 주호민이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녹음기는 넣었지만 녹음은 하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 뿐이고

실제로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