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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드배치 반대하는 이유앱에서 작성

14장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10.02 14:23:20
조회 347 추천 1 댓글 11
														

1.한반도 평화 
사드같은 미국MD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위해서는 한미일 군사지휘체계가 통합되어야하는데 이는 일본군,한국군이 중국,러시아,북한을 방어하기위해 한 몸이 되는것을 말하며 주한미군도 더 이상 단순히 북한을 방어하기위한 붙박이군이아닌 동북아 지역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지역기동군이 되는것을 의미함. 대만,남중국해등 미래 미중냉전의 불씨가 될수있는 사건에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륙과 해양사이에 낀 한반도입장에선 지정학적 재앙. 
또한 이렇게될시 한국에있는 주한미군기지는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의 선제타격대상이 될것이 자명. 결국 사드는 한미일3각동맹을 강화시켜 한반도를 과거 청일전쟁,러일전쟁처럼 강대국간 전쟁의 터로 만들 확률을 높임. 

2.실효성 
미국정부와 무기제작사는 패트리어트의 요격성공율이 90퍼센트이상이라고했지만 실제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 요격성공률은 사실상 0퍼센트였다는것이 정설. 오히려 아군전투기 두개를 요격함. 

미사일 속도는 초속 5km, 1분이면 300km를 날아가고 북한에서 서울까지 1~2분이면 떨어짐. 북한에서 발사체를 쏘면 → 우리가 북한이 쏜 발사체를 레이더로 감지하고 → 그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니면 인공위성인지 식별하고 → 미사일임을 확인했다면 패트리어트나 싸드를 발사하여, 서울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을 1~2분 내에 한다는게 가능? 지금도 북한이 동해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정원이 이를 파악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떻게 1~2분 내에 저걸 요격함? 그리고 대체 총알로 어떻게 총알을 맞힘? 요행히 맞혔다고 치자. 그래도 탄두는 깨지지 않고 방향만 바뀔 뿐이라고 함. 


설령 사드로 북한 스커드미사일을 요격가능한다치더라도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무려 2조 정도로 추산. 그런데 1개 포대의 요격 미사일은 총 48발에 불과.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요격하기 위해 1대의 요격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 보통 3~4대를 쏜다고 한다면 저 48발의 요격 미사일로 감당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은 12~16발정도. 그러나 북한에는 약 800여 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중. 그럼 나머지 780여발의 미사일은 뭘로 막음? 

결국 북한을 빙자해서 무기를 팔고자하는 미국정부의 사기극. 

3.북한 핵동결,핵포기 문제 
미국과 소련의 전략핵무기를 감축한 것은 MD가 아니라 ABM조약이라는 정치협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핵을 포기한 데에는 미국의 안전보장 및 경제적 보상이라는 정치협상의 결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정치 협상 뿐.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위해 사드배치를 비롯한 적대적 대북정책을 펼친다는건 현실과 이성이 아닌 망상과 감정에 따른 이론. 적대적 대북정책을 펼친 지난 15년간(=노무현,이명박,박근혜) 북한의 군사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한것이 팩트.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북한은 사드를 회피하기위한 무기체제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것이라는건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갖은 사람이라면 누가나 사고할수있는 상식. 



4.결론 
미국은 지금껏 북한을 핑계로 남한에는 무기를 팔고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사용해왔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키운건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 중국을 아무리 압박해봤자 북한의 핵개발 이유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은 이루어지지않을것이고 결국 계속 북한의 군사능력을 키워주는꼴밖에 되지않을것. 사드배치는 미국의 아시아관련 안보정책에 딱 부합하는 정책들중 하나이고 앞으로 사드로인해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의해 경제보복을 당할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중냉전에 빨려들어가 유사시 한반도를 강대국간의 전쟁터로 만들것.



정의당은 몇명빼고는 이런 안보관련 인식이 너무 없고 너무사리고있음.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똑같은것처럼 박근혜의 사드배치와 문재인의 사드배치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달빛기사단무서워서 제대로 비판도안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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