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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정의에 대한 이론적 사상앱에서 작성

자유민주

2021.07.24 00:37:09

조회 46 추천 0 댓글 0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공리주의 - '다수의 행복' 강조. 문제점은, 소수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음.

자유주의 -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문제점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개인 선택의 자유만을 강조하다보면 어느 순간 정부는 거의 모든 정치적 쟁점에 대해 중립을 지킨 채 무기력하게 된다.
- 평등적 자유주의(존 롤스) - 기회의 평등(무지의 베일)에 따른 능력주의와 부의 재분배. 능력주의를 인정하되 능력주의를 해치지 않는 내에서 부의 재분배를 긍정함(차등의 원칙). 문제점은 정부는 가치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자유를 외치며 극단주의적 행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능력주의 역시 계층세습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경제적 자유주의(로버트 로직; 자유지상주의) - 자본의 사용 역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본 사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세금은 최소화해야 한다. 단점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시장의 소비도 감소하게 되어 자본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5] 결국 세금을 거둬 부의 재분배를 해야하는 모순에 빠진다.

공동체주의(매킨타이어) - 자유주의는 도덕의 가치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공동체의 전통 도덕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체되어버려 무너져 버렸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매킨타이어는 (어떤 가치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자유주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공동체의 전통과 습관에서 비롯된 도덕적 가치들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은 공동체의 전통에서 비롯된 도덕을 배움으로해서 '도덕적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덕적 인간'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하므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한다. 다만 이런 도덕적 가치의 의무는 정치적으로 제도화되어선 안되며,[6](즉, 권유나 방향 제시에서 그쳐야 되며) '인간 존재를 위해 좋은 선'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7] 도덕이 제도로 강제되거나 또는 '인간' 존재를 위한 좋은 선이 아니라면, 전체주의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매킨타이어는, 어떤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는 그 가치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 그 '본질(목적: telos[8])'이 파악되며, 그 도덕적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느껴지는 만족감(행복)이 '인간 존재를 위해 좋은 선'인 한에서 우리사회가 권장하는 도덕이 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행복론을 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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