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671152

공산당 당수 산티아고 카리요가 기억에 남을 말을 했는데, 민주화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행위자들이 ‘과거를 파헤치지 않을 것’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과거를 파헤치는 건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하는 것 말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다.

탄핵 이후 상황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당들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탄핵 이후 체제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동의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였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되돌아보게 된다.

특히 조국 같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써놓은 걸 보면 완전히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정치, 보수진영 세력을 궤멸시키겠다고 하는 의지 같은 게 느껴져서다

오늘에 와서 되돌아볼 때 386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이해했던 방식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통치체제, 혹은 정부 형태이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를 만들고 정책을 운영하게 하는 정부가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이해방식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통치체제(government)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입헌적 또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사실 서구의 역사적 경험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먼저 인민은 자유주의적 헌법에 힘입어 자유를 획득한다. 기존 정치체제가 군주정이든 권위주의이든 또는 공화정이든 인민은 자유주의적 헌법의 틀 안에서 그들의 권력을 요구하고 획득하게 된다. 한국의 민주화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인민권력을 실현하는 민주주의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한국 정치의 양극화이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급진주의적 포퓰리즘이다. 그러는 동안 통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건 최장집 교수만의 주장도 아니고 아담 쉐보르스키나 새뮤얼 헌팅턴 같은 민주화 이행론 같은 이런 정부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동의하는 사람임. 헌팅턴은 우파라고 치더라도, 아담이나 최장집 전형적인 좌파고 ㅇㅇ.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왜 자유투사들이 아래에서부터 오는 폭력에 극단적으로 적대적인지 알 수 있음. 이 게시물에서 폭력 혁명에 대해서 쓴건 아니지만....

폭력 시위와 같은건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줌. 서로를 협치의 대상으로 어기기보다는 적으로 어기면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일단 폭력이라는 혼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든 싫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이르키게 됨. 폭력을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폭력에 덜 민감하게 만들고, 필연적으로 등장할 권위적이고 군대적인 통제 역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 마련임.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하라는거임. 폭력을 쓰는 대신 평화 시위를 벌이고, 정부 역시도 그런 평화 시위를 통해서 적당히 협상을 하고.....

근데 정부가 타협을 안하면? 그 때에도 폭력은 위험함.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상호간 협상이지만, 그게 안된다면 차선(혹은 차악)은 자비로운 위로부터의 개혁임. 위로부터의 개혁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강제적인 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부작용이 적음.

물론 최장집 교수나 아담 쉐보르스키 같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시위 조직 같은걸 폄훼한건 아님. 아래에서부터의 저항에 따라서 협상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거든. 실제로 이런 빌드업조차 포기해버리고 '중산층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민주화 됨' 이라고 몽상하던 중국 지식인들이 지금 어떤 꼴인지 보면 답이 나옴.

근데 핵심은 '협상'을 위한 빌드업이지, 자체적으로 전복하라고 하는게 아님. 그건 최악의 결과일뿐임.

이 연장선에서 자기내들이 허락하는 XXXX 드립이 나오는거임. 자기내들이 허용하지 않거나 불편한 무언가는 결국 최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XXXX가 될거니깐.

즉 자유투사들 입장에서는 시위에서의 폭력 자체가 존나 아니꼽게 보이는거임. 그건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깐... 그들이 볼때에는 평화 시위를 통해서 협상을 하라는거임. 그게 안된다면 차라리 정부가 일단 아래에서 오는 저항을 다 깔아 뭉개고 그 이후에 뭔가 위에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는게 나은편... 이라고 보는셈. 에당초 그 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합리적이며 유능하다고 보는 자유투사들인데 당연히 이 논리에 더 적극적으로 동감하게 되지.

이게 자유투사들이 그렇게 폭력 시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며, 상대적으로 폭력적 진압에는 덜 부정적인 이유임. 물론 이렇게 실제로 저렇게 생각해서 하는건지는 의문스럽지만, 적어도 우파 지식인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게 계속 전달 되고 전달되어서 최종적으로 자유투사들 마인드에 '하튼 폭력 시위는 안됨' 이렇게 박히게 되는거지.

다만 이들이 간과하는게 있다면 우파 헌팅턴조차 강조한거지만, 이러한 폭력사태의 주체는 민중과 운동가들이 아니라고 말함. 바로 정부와 지도자임. 근본적으로 정부나 지배층이 주도권을 잡을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아래에서의 저항은 협상하자는 선택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동적인 입장임. 결국 사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쥔건 위임. 즉 이번 플로이드 사태가 폭력 시위로 인해 혼돈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건 시위대나 흑인이 천성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선동꾼들의 책임이 아니라 트럼프가 너무 극단적이고 무능하며 쫄보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거임.

뭐 이건 뇌피셜 절반, 내가 본거 절반정도를 뒤섞어서 이야기 하는거니 맹신은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