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까지 헐리우드 영화에 점령당한 한국영화산업 흥행 순위

1998년~2002년 김대중의 문화산업육성 후 한국영화산업 흥행 순위

한류, 정책 산물인가 ‘설계되지 않은 성공’인가

‘지원은 Yes, 간섭은 No’ 팔길이 원칙

문화산업정책이 본격 시행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였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운 천년을 ‘문화의 시대’로 규정하고 문화산업과 벤처산업 육성을 최우선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김대중 정부가 문화산업을 전면에 내걸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어진 한국 경제 위기 담론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벤처산업을 위해 투자 제도를 정비했고 문화산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었다. 이 법에서 ‘문화산업’이 처음 정의되면서 우리 행정체계에 등장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해 문화상품에 투자와 융자를 하고, 국가가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법규로 명문화했다.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1999년), 문화산업비전21(2000년), 콘텐츠코리아비전21(2001년) 같은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 문화 부문에 정부 예산의 1% 이상을 배정하고 문화산업 예산을 500% 이상 늘리는 등 재정 지원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지원체제의 핵심 운영 원리인 ‘팔길이 원칙’을 도입했다. 대상자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정부 주도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지만, 대상자 선정 등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지원의 실질 권한을 다른 조직에 넘긴다는 의미다. 팔길이 원칙은 1946년 영국에서 ‘대영예술위원회’ 설립 때부터 정착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의 거버넌스 원칙이었다.

1997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맨 왼쪽).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 지원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를 개편(1999년)하고 방송위원회(2000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1년) 등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았다. 이 원칙이 중요한 까닭은 문화산업이 과거 정부가 자본을 집중 투입하던 중화학이나 반도체 산업과는 달라서였다.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 발현이 중요한 문화산업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적 분위기와 다양성의 힘이 필요했다.

[문화지식산업 육성] '김대중대통령 문화산업관'  

입력1998.04.17

김대중대통령은 17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평소의

우리나라는 중국의 엄청난 문화공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동안 동화되지

국악 등을 들었다.

특히 유교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을 들여와 수많은 성리학자를 배출

< 오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