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와 관련된것만 편집하였음을 밝힙니다.

1. 한의사 <의료법 제2조>

1 의료인

2 사명 : 국민보건 향상 +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3 임무 : 한방의료 + 한방 보건지도

2. 한의원, 한방병원 <의료법 제3조>

1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or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업을 하는 곳

2 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1) 한의원

2)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1) 한방병원

    (2) 요양병원

3. 진단서, 증명서, 검안서 <의료법 제17조>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의사, 조산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를 내줄 수 없다.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검안서를 교부해야 한다.

4. 처방전 <의료법 제17조의2>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5. 개설 <의료법 제33조>

1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예외는 있다.

2 한의사가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1) 한의원

  2) 한방병원

  3) 요양병원

5-1. 예외 <의료법 제33조>

1 응급환자 진료

2 환자 or 환자 보호자의 요청

3 국가 o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 and 요청

4 가정간호

5 부득이한 사유 존재

6. 교차 고용 <의료법 제43조>

1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and 운영 가능

  1) 병원

  2) 치과병원

  3) 종합병원

2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 설치 and 운영 가능

  1) 한방병원

  2) 요양병원

7.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료법 제24조의 2>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8. 한의사 조제권 <약사법 부칙 제8조>

1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