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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확하진 않고 내가 세무공무원인데

ㅇㅇ(211.253) 2022.07.03 10:14:56
조회 121 추천 0 댓글 3
														


확실하진 않고 내가 판단 했을 때


개인회생 자료 올 때 



그 사람 채권 신고를 하고 그 사람 재산목록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벌지 대충 나눠서 5년인가 10년치로 나눠서 상환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단말야




근데 내가 삼성전가 6만원에 삿던걸 3만원이 되었고 그걸로 개인회생들어가면 


그 사람 재산이 3만원으로 해놓고 기간을 나눠버리면 그 삼성전자가 6만원으로 다시 올라도 그건 개인회생 당사자 돈이 된다는 말임



법원직공무원이 아니라서 난 모르지만 암튼 우리는 돈 받을 때는 몇년에 얼마씩 갚는 식으로 되어있고 


숨겨둔 재산 발견 시 몰수 인데 저건 숨겨진 재산이 아니니까 몰수 대상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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