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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02-11

[일반]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보다는

ㅇㅇ(220.83) 2024.05.09 21:37:48

조회 70 추천 0 댓글 1

문자 그대로 잉여 인구라 부를 수 밖에 없는 연령대가 폭증한다는거임

인구 자체가 현재의 절반으로 어느날 갑자기 뚝딱 줄어든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시점에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비롯한 나이 먹은 정치인들

그리고 노인들이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사라져 버린다?

물론 혼란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거야 말로 덤핑에서 해방되는거일수도 있음

현재의 노인층이 상당한 부를 쥐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문제 되는건 그 부를 다음 세대에 이전할 적합한 시기를 모르고 그에 대한 시스템 역시 완전 부족하다는거임

한국 만큼 지독하게 상속세 증여세를 뜯어가는 나라도 별로 없는데다

한국 만큼 사람이 오래 사는 나라도 없음

그렇다고 나이 먹고도 일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냐? 그런것도 전혀 아님

더 심각한건 어떤 논리로든 돈 가진 고령층에게 뜯어간 세금을

국가가 젊은 사람들 활발한 생산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고령층을 위한 세제와 특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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